정확히 10060원의 법정 시급을 채우지 못한 명세서를 받으면 마음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일상에서 발생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프리랜서 회계 보조로 일하며 급여를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수수료나 복리후생비를 잘못 제외해 법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제가 직접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니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산정 방식은 주 40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8시간분의 급여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1주일 근로 시간을 채웠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법정 기준 미달에 해당합니다. 정기 상여금이나 가산수당을 시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보다 높게 포장하는 눈속임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급여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구성 항목별 산입 여부를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구분 항목 | 최저임금 산입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산입 포함 | 시급 기준으로 정액 지급 |
| 주휴수당 | 별도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 연장·휴일 수당 | 산입 제외 | 가산수당은 시급과 별개 |
최저임금보다 미지급 항목 발생 시 대처법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3개월 치 출퇴근 기록과 입금 내역을 수집해 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미지급 내역이 명확할 때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핑계 대더라도 1년 미만 계약이라면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이라도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허용되므로 그 외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금액은 모두 체불로 인정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차근차근 챙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받았다면? 신고 절차 안내
관할 노동청 민원실을 찾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받았다면? 고민하지 말고 사업주에게 정확한 차액을 서면으로 요구한 뒤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산정된 차액을 계산해보니 수십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일이 많아 정당한 청구가 꼭 필요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금을 끝까지 거부하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임금체불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즉시 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근 기록과 통장 내역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체불된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신고 진행 시 수습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급여를 깎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체불에 포함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역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기본 시급을 제대로 줬더라도 주휴수당을 빼놓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부족한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정당한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